"임금체계 바꾸면 세제혜택"...'상생임금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서회학과 교수.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공정성 확보·임금 격차 해소'를 비롯해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로서 임금을 매개로 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현장·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7개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 후 결과를 공표한다. 또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채용단계에서부터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 급여투명화법(뉴욕시 등)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이재열 공동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또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현장방문과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보호에서 배제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이뤄졌는데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다"며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