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거래 질서 확립...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최근까지 성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하향 조정(100→90%)하고 공인중개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긴급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사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618건으로 전년(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에게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 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피해자 지원 대책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2억원 → 3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전세거래 질서 확립...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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