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세 '그만'...세무추적전담반 확대·지자체와 합동수색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체납 등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19개인 세무서 추적전담반을2025년까지 56개까지 늘린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에 현장추적과 변칙적 재산은닉행위도 기획분석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촉발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3년여간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보면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각오가 담겼다.

국세청은 우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주사 전환·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해 세금 없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다. 내국법인이 증가한 국제거래를 이용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은폐하거나 거래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도 집중 검증한다.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에 투자를 가장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외환거래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자회사에 축적된 유보이익을 배당받고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으로 과세를 회피하거나 거래구조를 변경해 소득을 은닉하는 외국계 기업 검증에도 나선다.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등 민생밀접문야에 대한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공직 경험이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 세무사 등의 고액수임료 누락 행위나 가공·과다비용을 상습적으로 계상하는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한다.

아울러 불법 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체납자, 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을 운영 중인 체납자, 금융투자상품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기업과 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도 한층 강화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 소득지원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해 '장려금 자동신청'을 최초로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엔 신청이 자동완료되게 하는 제도다.

올 3월 반기신청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연간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향후 모든 수급자가 자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한다.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는 수출기업·장수기업 비중을 늘리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힐 계획이다.

한편,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추경예산 385조1000억원) 보다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31조9000억원, 법인세 105조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