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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270회→38회만 인정…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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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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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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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동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B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2년)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40시간)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소 당시 A씨가 2018년 6월부터 2달여 동안 만 1~3세 아동 13명을 270여 차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선 1달여 동안 210여 차례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학대 횟수를 A씨에 대해 38회, B씨에 대해 76회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는 아동을 3분간 달래지 않다가 양쪽 팔을 잡고 다른 방으로 이동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팔을 잡아당긴 행위 △아동이 팔을 식탁 위에 올리자 팔을 잡아 식탁 밑으로 밀치는 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로 아동의 몸을 밀거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훈육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생긴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아이를 동시에 재우거나 음식을 먹여야 하는 보육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육 장소가 3평 가량의 방이어서 원아 10~11명과 보육교사 2명이 생활하기에는 시설이 좋지 않았던 점 △학대행위에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양형에 반영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C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보육교사들과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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