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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침체·외교고립을 벗어나려는 시진핑[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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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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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계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만,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2023년 1월 10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 그간 강경일변도였던 중국정부가 외교, 경제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기사를 협약 하에 전문(全文)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리야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리야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전략을 황급히 폐기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있다. 공식 사망자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학자에서 오페라 가수까지, 급격히 늘어난 연로한 유명인사들의 부고는 코로나19가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병원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진통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과정에서 감염자 폭증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비공식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은 마오쩌둥 이래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선전기관들로 하여금 국가정책들을 어떻게 선전해야 할지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2년간 서방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들어 중국 국가 운영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대혼란 뒤에 매우 근본적인 전환이 시진핑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악화된 대외관계와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전환(아직 성공할지는 알 수 없지만)의 동기는 경제, 사회, 외교 정책의 압박이 서로 겹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과 계획 중 일부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에 살을 붙인 것이다. 작년 10월에 열린 전국대표대회는 정당의 전당대회와 유사한데 5년마다 열리며 중국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구상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행사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정치투쟁 끝에 시진핑은 전례 없는 중국공산당 최고지위 3연임을 확보해냈고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을 오직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었다. 이 당 대회가 자신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시진핑은 이제 국가정책의 방향수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를 다시 안정적 성장의 길로 되돌려 놓고, 농촌 지역 노동자들 수억 명의 삶을 향상시키며,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홍콩대학 금융학 교수 천즈우(陳志武)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유력 경제학자로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 이상"이 되리라 예상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치 4.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 정부가 평균 5%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3%가량일 것임을 감안하면 중국은 2023년에 7% 정도의 성장률을 필요로 합니다." 천 교수의 전망이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2023년의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예상했다.

외교 측면에서 중국의 핵심 목표는 서방의 몇몇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여러 차례 불안할 정도로 고립감을 느껴야 했다. 특히 중국 외교의 초점은 유럽과의 관계에 맞춰질 것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줄곧 자신의 외교 파트너인 러시아를 지지하는 바람에 유럽과의 관계는 상당히 망가진 상태다.

"외교적으로 중국은 서방의 모든 나라들과 경쟁하거나 다자 무대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국전문가 위제(于?)의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펼치는 바람에 중국은 대러관계에 투자 대비 형편없는 수익을 거뒀죠."

시진핑과 푸틴은 지난 12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몇몇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썼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유럽의 외교관들에게도 반복해서 전달한 내용이었다.

(브라질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릭스 11차 정상회의 중 신개발은행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브라질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브릭스 11차 정상회의 중 신개발은행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몇몇은 신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계자의 말이다. "푸틴은 미쳤어요. 이 침략 결정은 러시아의 극소수 인사들이 내린 겁니다. 중국이 무작정 러시아를 따라선 안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불신


시진핑의 외교 정책 전환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이로운지에 대한 재평가로 시작된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 후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세계 무대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공개적으로는 양국간의 우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몇몇 중국 관계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푸틴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을 토로한다.
사안에 정통한 5명의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9개월 동안 파이낸셜타임스와 나눈 대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에 중국에 자국의 의도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2월 4일에 나온 중러 공동선언이 주는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불과 20일 전이었다. 공동선언은 "중러 협력에는 그 어떤 제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두 정상의 대화록은 공개되지 않아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푸틴이 시진핑에게 한 '귀띔'은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인도적 재앙을 가져올 경우 러시아가 모종의 가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를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였지 푸틴이 실제 택한 전면적 침공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6월 러위청(樂玉成)의 강등 조치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를 헛짚었음을 입증한다. 당시 러위청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었으며 외교부 내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였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곤 했다. 그는 현재 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 부국장이다.

"러위청의 직위가 두 계급 강등된 겁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인사의 말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정보실패로 문책 당한 거죠."

푸틴이 시진핑에게 한 언급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와 유럽 외교관들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회복하려는 중국 외교관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중국이 러시아가 전면침공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줄이고 유럽이 미국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 및 유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주된 책략은 중국이 밀접한 중러 관계를 활용해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향이 있다며 유럽측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향후 평화중재자로 역할 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노력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국의 주요한 전략이라고 중국 관계자들은 말한다.

시진핑 본인도 지난 12월 말 푸틴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평화회담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지만,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평화는 언제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의 발언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국제사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랑(戰狼: 중국의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자국에 대한 비판에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외교 성향을 가리키는 표현 --편집자주)' 외교관 자오리젠(趙立堅)을 좌천시킨 것도 중국이 서방에 대한 적대적 자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외교부 대변인이었던 자오리젠은 현재 한직인 국경해양사무국 부국장으로 명단에 올라 있다.

트위터에서 팔로워 190만 명을 보유한 자오리젠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수시로 서방을 공격했다. 2019년,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자오리젠이 미국 워싱턴 D.C.의 인종관계에 대해 도발적인 트윗을 날리자 그를 "수치스러운 인종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디커플링은 없다"는 주문(呪文)을 반복하길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히 민감한 기술 부문에서 중국과의 통상관계를 제한하려는 미국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너무 많은 나라들을 동시에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중국의 주요한 무역, 경제 상대국인 선진국들을 적으로 돌렸죠." 홍콩침례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장피에르 카베스탕의 관찰이다.

"그래서 중국은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주요 유럽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고 일본, 한국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미국의 파트너국에도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이며 중국은 유럽연합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외국 투자자들이기도 하다.

유럽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상당한 결과를 낳는 듯 보인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의 방중에 이어 올해 초에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중이 예정돼 있다.

마크롱은 숄츠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중국의 오랜 전략에 힘을 보탤 것이다.

(상하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의 프랑스 전시관을 찾아 와인을 시음하기 전에 건배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상하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의 프랑스 전시관을 찾아 와인을 시음하기 전에 건배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숄츠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방중기간 중 독일정부는 "디커플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요한 경제통상 파트너"로 본다고 말했다.

"숄츠와 마찬가지로 마크롱 역시 디커플링에 반대합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지하죠." 카베스탕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은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마크롱의 야심을 이용해 유럽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으려 할 겁니다."

유럽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럽 정부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언제나 핵무기 사용에는 반대할 겁니다." 수전 셔크 UC샌디에이고 21세기중국센터장의 말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진핑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중국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거죠."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주효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중국-유럽 관계가 상당히 회복되었는데 무엇보다 유럽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전략적 자율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 유럽학연구소 딩춘(丁純) 소장의 설명이다.

"유럽은 또한 에너지 위기나 경제회복에 대한 압박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죠. 중국과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 큰 기대를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침공에 대한) 사전 예고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럽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유럽연합 관계자와 회원국 정부들은 중국이 푸틴의 침략전쟁을 지지했다는 점과 시진핑이 푸틴을 압박해 전쟁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내왔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 따라, 유럽이 몇몇 핵심 광물과 기술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유럽연합의 외교 담당 부서는 지난 10월 비공개 문서를 통해 회원국 정부에 보다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한 고위 유럽연합 관리는 문서의 내용이 사실상 "중국에 대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면적인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소비 폭발?


중국이 의도한 외교관계 복원이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으로 국내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느냐다. 중국은 자국의 성장 촉진 전략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금방 벗어나리라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중앙재경위원회(中央財經委員會) 고위 관료 한원슈(韓文秀)는 지난 12월, 2023년 1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피해를 입겠지만 2분기에 접어들면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신념과 조건, 그리고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한원슈의 말이다.

시진핑이 바로 중앙재경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원슈의 발언에는 더 큰 무게가 실린다.

한원슈는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문으로 부동산과 소비자 지출을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지난 20년 동안 중국 GDP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에 관해 그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금년 중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11월 전년대비 28.4% 거래량 하락을 보였다. 한원슈의 언급에 더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16개 조치를 공개했고 국영은행들은 특정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2560억 달러(약 316조 원) 상당의 여신을 약속했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2일(현지시간) 3년만에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없는 춘절을 앞두고 베이징 기차역에 귀향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2일(현지시간) 3년만에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없는 춘절을 앞두고 베이징 기차역에 귀향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 진작 문제는 지난 12월 중순에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주된 논의사항이기도 했다. 당시 회의는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한) 20차 당대회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진핑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받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산층의 규모를 대폭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공동부유'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혼란이 끝나면서 단기적으로 '해방감에 따른 보복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튜스아시아펀드의 투자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되면 그동안 가계부문에서 안 쓰고 뒀던 엄청난 돈들이 폭발적 소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가계부문의 은행 잔고가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이후 42%, 액수로는 4조8000달러(약 5925조 원) 증가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영국의 1년 GDP보다 훨씬 큰 액수다.

로스먼은 중국정부가 최근 몇 년간의 국가주의적 방황을 마치고 "실용주의"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1인당 소득 증대"와 "사기업 활동을 더욱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곧 활력을 회복하리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하다.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홍콩의 항셍지수는 작년 10월에 바닥을 친 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푸는 과정에서 보인 혼란을 지적하며 경제전망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버린 지금, 시장은 2023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할 겁니다." 시장연구기관 베이지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릭 시저스의 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투자가 10개 분기 중 최저를 기록한 상황인데다가 신규 발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 1분기에 의미있는 경기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 원문: Xi Jinping's plan to reset China's economy and win back friends (Financial Times)
- 취재: James Kynge (런던), Sun Yu, Xinning Liu (베이징)
- 번역: 김동규, 편집: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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