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하철 무료승차 연령 '70세'로 올리면 무임손실 1524억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1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원~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다.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는 4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예고와 함께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손실 비용이 15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은 1억9664만6000명에 달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대상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과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감안한 결과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무임손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 절반 할인을 제공하다가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그 혜택이 65세 이상 노인, 100% 할인으로 확대됐다. 이후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지하철 적자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49년 1901만명(총인구의 39.8%)까지 증가한 후 2070년 1747만명(총인구의 46.4%)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년 65세 이상 서울 인구가 185만명을 기록해 전체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무임승차 승객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지원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2024~2028년 5년간 무임승차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은 최대 4조3500억원이 필요하다. 이주호 추계세제 분석관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계층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운임비용도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무임승차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PSO)은 복지 영역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기재부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 제안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생긴 만큼 정부가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하철은 운영·책임 주체가 시·도지사인 지방 사무인 만큼 관련한 문제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혜택이 특정 대도시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관은 "도시철도에 대한 PSO 보상제도 도입 여부, PSO 보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상 주체와 분담률,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철도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편익 창출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