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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탑승 65세→70세부터"?...'지하철 적자'에 팔 걷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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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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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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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지하철 적자가 매년 1조원대에 달하자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등으로 좁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된 지하철 요금 인상도 국민의 큰 걱정거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의무)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PSO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정부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원내대표는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국 최초로 대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시행 소식을 알리며 "도시철도 무상 이용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택시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며 "오는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인상이 없어서 요금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지나면 무임승차 65세 인구가 전체 승객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쓰고 있고 한계에 와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시간대별로 무임승차를 제한한다든지,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제를 적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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