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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풀어라"...민주당, '이재명표 추경' 추진 압박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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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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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2일 촉구했다.

박정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시해야 하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한다"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우선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이 잇달아 인상돼 서민 고통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 대비 35.1% 늘었고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제대로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도 우려했다. 이들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한 2.0%에서 지난말 1.7%로 0.3%p(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정부도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며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는 지난해 82만명 증가에서 2023년 10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전년 대비 8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또 세입 경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안 기준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국세 수입이 불안하다.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국민의 어려움은 덜어드리고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국세 수입도 다시 점검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한국형 PPP)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매입 임대 대폭 확대(5조원) △PF(프로젝트파이낸스)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5조원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 대응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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