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유산'으로 바꾼다..'국외문화재'도 'K-공유유산'으로

[서울=뉴시스] 문화재청은 27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불탑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함께 봉안되는 공양물 등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사진은 사리장엄구 출토 당시 모습.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12.27.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바꾸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 보호와 활용을 위해선 'K-공유유산'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2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을 통해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어려운 명칭과 분류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무형 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법정 용어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을 제정하면서 명칭·분류 개편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 유산 분류체계와의 연계성도 높인다.

지정·등록하지 않은 유산을 목록화하고 국외 소재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을 위해 소재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의 단청이 벗겨져 있다. 5년 만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 단청의 박리박락(균열이 가거나 떨어지는 현상)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총제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화재청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포리졸)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단청장 홍모(58) 씨와 그의 가족, 제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4.10.28/뉴스1

문화재청은 또 숭례문 복원시 전통계승자가 없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통안료 등에 대한 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우선 전통안료와 초본류, 기와 및 전돌 등을 수급계획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 업무를 전담할 문화재수리재료센터도 경북 봉화군에 건립한다. 사찰 등 민간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감면비용을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에 세부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 전승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는다. 한복 생활·김치 담그기 등 특정 보유자·단체가 없는 우리 전통 무형유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경남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공사를 착수하고,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전북 전주 등에 조성한다.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2022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은 관람객들이 '태초의 빛과 색 제주'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2.10.02.

궁중문화축전과 세계유산축전, 무형유산축전 등 '문화유산 3대 축전'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다. 궁궐·세계유산·무형유산을 활용한 국내 축제를 세계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국제 페스티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특히 국민 경제생활 등과 상충될 수 있는 기존 규제에 대해선 과감히 개선에 나선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기준은 완화한다. 흩어져있는 규제를 일원화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해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이행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람객들이 '2022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즐기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10.09.

문화재 디지털 전환도 빨라진다. 문화재청은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화 구축 사업을 2030년까지 새롭게 진행하고, 신라 왕경의 디지털 복원 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가야고분군'과 '4·19혁명 기록물'·'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를 알린다.

아울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도 가속화한다. 문화재 야행, 고택·종갓집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 등으로 문화향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킨단 구상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것"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해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