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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대 남매, 아버지 상대로 "세뱃돈 돌려달라" 소송…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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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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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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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10대 남매가 아버지를 상대로 우리 돈 3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대만 연합뉴스망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쑤성 단저우시 인민법원은 13살 안팎의 남매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A씨는 남매에게 1만6800위안(약 30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남매의 친부이지만 아내와 이혼한 후부턴 남매와 떨어져 살았다. 남매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월26일 "세뱃돈을 대신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남매에게서 1만6800위안을 가져갔다. 이후 남매는 아버지에게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거절했다.

법원은 친척 어른들이 준 세뱃돈은 적법하고 유효한 증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돈은 남매의 재산에 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남매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재산을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나온 뒤 중국 누리꾼들은 대부분 "법원이 정의와 법치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세뱃돈도 결국 집안 어른이나 부모가 주는 건데 돈의 소유권이 자녀한테 있는 거냐", "13살처럼 어린아이가 혼자 소송을 걸 수 있었을까. 집안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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