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해선 안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일 저녁 MBN '뉴스7'에 출연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우선 현재 시장상황에 대해 "지금처럼 경기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집 살 사람들은 웬만큼 다 샀고 이런 상황에서는 집 살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금리가 안정될때까지 다들 관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 저희(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물건을 사줘가지고 특정 가격대를 유지한다든가 그런식의 시장개입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기능, 소비자의 선택 기능 등은 시장에 맡기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세사기 같은 시장에서 악성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는 통상 전세가율 80% 미만을 얘기하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가율을 이보다 높은 90%로 정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 80%가 전세가율 90% 이상으로 계약한 물건들"이라며 "전세가율을 더 낮추면 보증에 가입 자체를 못하니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시세를 알 수 없어 전세사기의 타깃이 되는 신축빌라의 시세 파악을 위한 '안심전세앱'도 출시했다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신축빌라는 한국부동산원이 입주 한달 전 산정한 예상가격을 앱에 띄워 일단 임차인이 속지 않도록 선조치 한다"며 "이후에 시세가 확정되면 입주 한달 뒤에 확정가격을 띄우도록 '임시가격 제시 기능'을 넣어놨다"고 설명했다.

신축빌라의 경우, 통상 입주하기 전에 분양·전세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계약 당시 예상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