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장관급 수출투자회의 신설...'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격주마다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첫 과제로 제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5%대 상승률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 안정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그 첫 회의로 제조업 업종별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최근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와 무관치 않다. 그는 "수출은 반도체 단가하락, 중국의 경제활동 차질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며 1월 무역수지 적자(-126억9000만 달러)가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의 리오프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차관들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과 협업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행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상승률(5.2%)은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공공요금 관련해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인센티브(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00억원, 특별교부금 200억원)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 시 할당관세 물량 1만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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