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로 임금 자동 인상? 이제 끝…"공공기관 200곳 직무급 도입"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에 직무급(개별 직무가 목표에 기여하는 중요도에 따라 급여 수준 결정)을 도입한다. 경영실적 평가 때 직무급 도입 성과,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성별 근로공시제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에 따르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을 확대,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다.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게 2021년 말 기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35개다.

정부는 올해 경영실적 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도입·확산에 대한 노력·성과에 가점(+1점) 부여(배점 2.5→3.5점)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 달 이상 앞당겨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의결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ESG 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5개 대항목(일반현황·기관 운영·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대내외 평가·정보공개)을 △기관 운영 △ESG 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으로 개편한다.


대분류 아래에는 현행 10개인 중분류를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노동조합 △소송 및 자문 △ESG 현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재무성과 △사업 및 투자 △중장기 재무관리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15개로 세분화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ESG 공시가 강화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 확대(E)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S)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G) 등이 그 예시다.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한다.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 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