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법정구속 안한 이유는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공문서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3일 이같이 판결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관련 입시 부정행위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딸에 대한 입시·학사 부정행위를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백 전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과은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취임에 앞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뒤 "오늘 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