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갈등, 단기간에 해소 어려워…보호무역·경제 분절화 지속될것"

지난 1일 열린 '2023년 재경관 좌담회'에서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보단 단절이 두드러진다.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미중 갈등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도 한층 어려워졌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세계 경제 현안을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과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뤄졌다.

◇참석자 :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 박문규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김건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표부 재경관, 이형철 주중국대사관 재경관, 강대현 주일본대사관 재경관, 박진호 주벨기에대사관 재경관

◇사회 : 박재범 머니투데이 경제부장

김건 주OECD대표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온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건 주OECD대표부 재경관 = OECD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전에 세계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 올해 2.2%, 내년 2.7%였다. 그런데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올렸다.

올해 2.9%, 내년 3.1%다. 과거 추세와 비교할 때 그렇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약간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술적으로도 현 상황을 침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은 있다.

-미국은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 = 미국은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다.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하락 안정세로 방향을 튼 것은 맞는 것 같다. 고용도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물가 안정세 속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성장, 침체 의견이 우세했는데 최근 좋은 경제지표가 많이 나오니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적극적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상 바이든 정부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이 어렵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부양책을 내놓기 어려워서 시장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문규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문규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미국에선 지난해말부터 경기 침체 여부가 핫이슈였다. 하지만 지난해말과 올해 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지난해말까지는 올해 강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금은 물가가 꺾였다는 낙관적 시각을 토대로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로 보는 시각인 셈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년물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게 걸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언급했듯 경기 침체 앞두고 반드시 나타났던 전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서는 월가나 IB(투자은행)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선 어떤 전망이 나오나.

▶박문규 주뉴욕총영사관 재경관 = 올해 중 최종금리 5~5.25%를 달성한 이후 금리 인하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큰 흐름인 것 같다. 시장에선 올해 중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은 인하 전망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연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뢰 문제를 고려할 때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금리 수준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갈 것인지 여부다. 골드만삭스 등은 금리를 75bp 인상해 최종금리에 도달하면 올해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주요국이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전의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강대현 주일본대사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강대현 주일본대사관 재경관 =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반면 일본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다보니 차이가 발생했다. 일본은행(BOJ)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난달 장기금리 변동폭을 종전의 ±0.25%에서 ±0.5%로 인상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이다. 우선 1월에는 장기금리 변동폭을 유지했다. 현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4월 만료되는데 재임 동안에는 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다. 방향이 어떨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금리 인상 압력이 있으니 새 일본은행 총재가 선임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EU(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대응은 어떤가.

박진호 주벨기에대사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진호 주벨기에대사관 재경관 =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가 재정정책을 담당한다. 다만 EU집행위원회에선 그동안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중립적으로 가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강요할지, 재량권과 책임을 주도록 할지 논의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ECB(유럽중앙은행)가 지난해 12월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이뤄졌고 향후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시각이다.

-중국 관련해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편으로는 한국인 입국 제한 등 문제도 있다. 최근 중국 상황은 어떠한가.

▶이형철 주중국대사관 재경관 = 중국 언론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늦어도 1월 초에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발열 진료소 내원 환자가 확 줄어드는 등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이다.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코로나 2차 유행 여부를 살펴봐야겠지만 북경에서 느끼기론 방역 상황이 단기간에 굉장히 안정된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정된다면 한중 양국 간 왕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약 3년간 교류가 거의 정지된 상태다. 현재 양국이 기업 간 교류, 인적 교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왕래 제한 조치 해제 문제도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코로나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이 꼽힌다. 우선 세계 경제 전망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상수로 둬야 하나.

▶박진호 주벨기에대사관 재경관 =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굉장히 예측이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해주려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향후 채무상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매달 15억유로를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우크라이나가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해 전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려는 흐름이 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된다고 봐야 하나.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정·조세·복지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외정책 관련해선 입장차가 없다. 특히 강경한 대중 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선거(내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됐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강경한 대중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원이 설치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 특별위원회)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특별위원회 내에서 네트워크 관련 안보 위협, 위구르·홍콩 사태와 관련한 인권 문제, 핵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탈취 문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 등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맞춰 (미 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형철 주중국대사관 재경관 = 미중 갈등은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미중 간 정상회담부터 실무 레벨까지 각각 대화 채널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양국이 모두 극단적인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은 수출·투자 등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반드시 위험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회요인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수출·투자 대상국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회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선점하고 위험요인은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이형철 주중국대사관 재경관/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형철 주중국대사관 재경관 = 보호무역주의는 생산·소비·투자가 저효율 구조로 바뀌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종전과는 다른 형태지만 분절된 형태의 세계화·국제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중 대외무역이 70~80%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방화·무역을 통해 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도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확보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최근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참고할 사례가 있다면.

▶이제훈 주미국대사관 재경관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노조 가입률 제고, 단체협상권 강화, 소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미국은 직무급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한다. 연공서열 등 기타 요소가 들어갈 여지가 적어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 합의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 재경관 좌담회'가 열렸다./사진=홍봉진기자 hongg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