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마저 오르나..총장 10명 중 4명 "내년 인상 계획"

정부의 규제로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왔던 4년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일부 대학은 당장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을 올린다. 대학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198개 전국 4년제 대학 중 148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 1학기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총장도 10명(8.77%)이나 됐다. 현재 전국의 주요 교육대학은 올 1학기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부산의 동아대가 동참했다. 설문조사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은 12.28%에 불과했다.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률은 34.21%였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009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고 있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했다. 대학들은 지금도 인상률 상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Ⅱ를 받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총장들은 이번 설문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1%)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많이 나타냈다.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라고 답한 비율은 36.84%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려는 방안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강화 요구'라는 답변의 비율이 27.52%로 가장 높았다.


총장들은 향후 대학들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령인구 감소로 10년 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4년제 일반대학을 묻는 설문조사에 30~40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03%였다. 이어 21~30개(19.82%), 60개 이상(15.32%) 순이었다. 총장들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방대의 비관적 전망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 부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총장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설치 의사 없다'는 응답률은 10.61%에 그쳤다. 원하는 편의시설로는 '대형 식당·카페·제과점'(31.06%), 골프 등 스포츠시설(23.48%), 데이터센터(20.45%), 대형 전기자동차 충전소(4.5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