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처럼' 무인점포 들어가 돈 훔쳤다면…"건조물침입죄 아니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려는 마음이 있었어도 일반적인 손님처럼 점포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포에 출입하면서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 지역 무인 점포에 들어가 모두 72만원의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남매는 2021년 10월 7일 새벽 한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다른 무인점포에 들어가 57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5일 새벽 다른 무인점포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무인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하는 동안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했다. 검찰은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게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공동주거침입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법률적으로 건조물침입이란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식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한다. A씨는 무인점포에 통상의 방식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관리자들의 평온을 해치지는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