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주 2차 출석 유력…檢 '신병확보' 수순 밟을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윤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02.04.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두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확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측과 2차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2차 출석일로는 토요일인 11일이 유력하게 언급되지만 이번에도 이 대표가 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첫 조사 전 '2회 조사 필요, 1월 2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토요일 출석' 입장을 지키면서 출석은 1월 28일 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오전 9시30분까지 나오라고 했으나 이 대표는 10시30분에 나왔다.

검찰은 첫 출석 때 위례 의혹 조사를 오전에 마치고 대장동 관련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다음에도 대장동 조사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회 조사 통해 사안의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피의자 일정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다음 조사 뒤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를 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대표와 측근들이 대장동·위례 각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승인했다고 본다. 측근을 통해 선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2015년 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이 후원금 명목으로 구단에 흘러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범죄로 규정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 성남시 공무원을 기소하며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개인이 개별 사건으로 다양한 혐의를 받을 경우, 죄질이 불량함을 강조하기 위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참고인·증인 회유 가능성도 증거 인멸 우려에 해당해 이 지점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3월 중순 내 이 대표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까지 처분을 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수사팀 구성에 영향을 줄 연중 간부 인사 등을 감안하면 길게 미루기 힘들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인적 범위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