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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못 끊는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에 이 사람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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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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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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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6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김근식의 입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16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김근식의 입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17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성범죄자 출소 이후 관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과거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량이 최근 법 감정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다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현행 관리제도만으로는 재범을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반영된 현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12월 1차 공판에서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 최장 15년까지…11년 동안 68건 집행


"성폭행 못 끊는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에 이 사람도 한마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남성 전립선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토대로 청구하면 법원이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최장 15년 기한으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치료 방식은 통상 한달에 한번, 또는 석달에 한번 정도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성범죄자 출소 2~3개월 전부터 국립법무병원 등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가 시작되고 치료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화학적 거세 제도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부 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약 12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관련 입법이 논의되다 2010년 7월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해 7월24일부터 시행됐다. 2014년 전남 나주에서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성 충동 약물 치료 5년을 선고한 것이 첫번째 사례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68건(집행 중 25건, 종료 43건)이 집행됐다.



미성년 성범죄 47%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재범 우려에 "소급적용" 여론 고조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은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때도 불거진 적이 있다. 하지만 조두순은 법 시행 이전인 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약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게 이 때문이다. 국회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다.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화학적 거세 같은 추가적인 재범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현행 관리 제도로는 재범을 제대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 김근식은 징역 15년을 복역했지만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지난해에도 3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 130건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46.9%에 달했다.



김근식 성범죄 출소 16일만에 재범…"아동 성범죄 완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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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의 성범죄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21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1년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이후 역대 집행 대상자 49명 가운데 치료 기간 동안 재범한 경우는 없다.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 언급됐다.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100%로 봤다. 표 전 의원은 2021년 한 방송에서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하다"며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범한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6일만에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기가 연장됐고 지난해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에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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