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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손님 A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B 식당에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울산지역에 있는 B 식당에 갔다. 당시 A씨는 갈비탕을 주문했고 종업원이 이를 가져오는 길에 엎지르며 발목과 발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한 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식당은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 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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