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 열람이 관행?…인권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 수행 목적 외에 이유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시 산하 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해당 공무원은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진정인(공무원)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시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련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뜻한다.

인권위는 "열람 조회기록 생성과 더불어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