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통과돼야" 벤처업계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벤처업계가 6일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 흘렀다.

정부가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고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벤처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고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특히 저성장기조와 경기침체,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복수의결권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과 선배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며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코리아'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한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등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랜 시간 법안통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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