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하청 구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조선업 분야의 이중구조 개선이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일 울산 중구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조선업에서 '상생협약' 체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실천적 결실을 맺어 조선업의 발전과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으로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EU(유럽연합)·일본과의 기술경쟁도 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현장 생산인력의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조선 5사 원청·협력사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