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풀리나···2월 임시국회로 쏠린 보험사 시선

보험사들이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될 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의지는 강하다.


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오는 16일과 21일 연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손보험청구전산화는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후 14년이 흘렀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심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까지 올리면서 제도 개편의 드라이브가 걸렸다. 여기에 더해 여당의 법 개정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 "실손보험청구전산화를 위한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2개의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법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직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보험을 매개로 한 사기는 더욱 빠르게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되는 문구가 담겼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통한 보험사기 공동 대응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 요청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당초 지난 1월 국회에서 다뤄질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소위 안건에서 빠지면서 업계 실망이 컸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과 이해단체끼리 충돌도 없어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실손보험청구전산화까지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보험사의 주요 숙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진행 상황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