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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한국' 되려면[MT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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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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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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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해 왔고 관련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최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홍콩을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홍콩 정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541개였던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숫자가 2022년에 1411개로 줄었다.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오는 이유는 뭘까?

어떤 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먼저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배후에 중국경제가 있어 사실상 우리보다 큰 경제로 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립되어 있고 잘 실행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잘 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외국기업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 먼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금전제재보다는 신분제재나 형사처벌인 경우가 많아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비단 금융관련법뿐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사례가 많다. 물론 입법취지가 있겠지만 외국기업들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경직적 노동시장과 간혹 나타나는 정부의 시장개입도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포인트다. 개선이 필요하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영어가 잘 통용되어야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시설,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리의료제도 등도 요구된다.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국제경쟁력이 낮은 원화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 혼자 하기는 어렵다. 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전체에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두바이처럼 특정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거기에서 실현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금융업에 특화하는 금융중심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금융에 특화한 금융중심지를 만들거나, 부산의 경우 해양금융 등에 특화하는 방안을 더 강력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홍콩을 떠난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홍콩의 지위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많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만나본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이 한국에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올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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