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최소 1년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최소 1년 동안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100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구입 시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계획했다가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제주와 세종으로 시행지역을 축소했다.


한화진 장관은 6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확대 시행을 언제쯤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계절은 지나야 개선사항을 알 수 있다"며 "최소 1년은 (제도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10일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시기를 12월2일로 미뤘고 12월에는 시행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시범운영 기간도 특정하지 않은 탓에 제도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관련 고시를 보면 3년 이내 (전국 시행을) 한다는 조항은 있다"면서 "제도 시행 후 계속해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이 나오고 있어 최소 1년은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12월 이후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제도를 다듬은 뒤 전국 확대 시 다른 지역과 소상공인의 부담과 거부감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한 장관의 구상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세종과 제주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반납할 시 이를 돌려받게 되며, 정부세종청사 주요 출입구에 매장외 컵 반납처가 설치 됐다. /사진=뉴스1

한 장관은 올해 10월 유럽에서 시행예정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CBAM에 적용되는 6개 품목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산정·검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생기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을 구입·첨부하도록 한 CBAM은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올해 10월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해 신고해야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대응이 가능하지만 철강 등 중간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도 탄소배출량 측정·신고방식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이를 모니터링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장관은 최근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유럽 측 통상문제 제기에 따라 한달여 발표를 연기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선 "제조사와 수입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뿐 졸속 검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것이 대해서도 "환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철새 서식지 보전 등 환경성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