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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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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 돼선 안돼"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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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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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한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말은)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선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검찰·언론·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다룬 것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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