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무임승차 지원? 원칙 어긋나" 반대 고수하는 기재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MT리포트] 무임승차의 자격③

[편집자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등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선 정부의 관련 적자 보전 법안과 함께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65세 인구 14% 이상)에 들어선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 적자 문제 사이의 해법을 찾아본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3.02.03.

"돈이 아니라 재정지원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차 허용 여부 결정,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이미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하철 운영 지원 등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고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지원이 있어야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폭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오 시장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 결정, 노인 무임승차 허용 여부 등은 모두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주장은 노인복지법과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수송시설 등의 요금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은 사업자의 도시철도 운임 결정·변경을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런 규정에 근거해 부산광역시·김해시는 경전철에 대한 노인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등은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서울시에 무임승차 허용을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예산이 각 지역 지하철 건설·운영 과정에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하철 건설 시 비용의 40~6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스크린도어·엘리베이터 설치 등에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안전 부문에 투입된 중앙정부 예산이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기재부는 서울시만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을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이번에 서울 지하철을 지원할 경우 지하철을 적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