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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생겨도 '형사처벌 면제' 검토…"환자에 불리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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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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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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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정책 검토… 의료계 "필요" vs 환자단체 "의료인의 사고 설명 의무 등 먼저 도입해야"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정부가 의료 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형사 처벌 완화안 도입을 검토한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완화하겠단 의도다.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에 불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커진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견해가 다른 것으로 전해져 해당 정책이 이른 시기에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 분야의 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특례 조항을 넣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환자,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 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인만 과실치사죄를 감경·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환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검토에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현장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이나 애도 표시, 적정한 피해보상도 드물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책 관련 형사 처벌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단계까지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 법 감정을 고려하면서 여러 피해 구제 수단을 좀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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