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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꺼내든 '이상민 탄핵' 카드…尹대통령 '역린' 건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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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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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통령실, 野 '이상민 탄핵'에 "헌재 믿고 간다" 정면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6.

거대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이자 대통령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최우선 기조 속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선을 넘고 있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일련의 행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의도와 함께 입법 발목잡기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사실상 대선 불복에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기대하며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탄핵하면 다 맞았다"며 "헌재를 믿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합리적인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얘기다.

공식 입장은 국회 절차의 진행에 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을) 부의하고 상정하고 본회의든 여러 절차가 남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았느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0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06.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빠르면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가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변수는 남아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자체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이 불러올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스스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가리기 위해 헌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과연 무엇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탄핵이 된다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학자 등 전문가들이)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안부 차관에 장관급 실세 인사를 임명해 국정 공백을 막으면서 대응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野, 이상민 탄핵안 당론 추진…헌재 인용은 '글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2023.02.0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하고 있다. 2023.02.06.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헌재의 탄핵 결정의 경우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유무가 중요한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 "이상민, 국민 안전 지킬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및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02.0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및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02.06.
박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소추안에서 언급한 이 장관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기본법 상 주무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 조항과 국가 공무원법 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참사 전부터 많은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재난통신망 등 안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설치도 안 됐으며 그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에서 중수본이 컨트롤타워로서 구조 상황을 조율했다면 희생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있는 발언을 내놨다"며 "국정조사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판결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만두는 자리"라며 탄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학자들 "정치적 책임만으론 탄핵 어려워" 부정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특히 압사 사고는 참사 당시 법에 규정된 재난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책임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성실 의무는 너무 막연한 개념이다. 과연 누구를 완전히 성실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판결문 역시 기각이라는 결정과 그에 대한 직접적 이유 외에 기타 내용까지 판례로서 법적 귀속력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뒤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에서 심사 중 추가로 자료나 의견을 확인하는 직권탐지라는 기능을 행사했다. 우리 당도 이에 적극 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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