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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들…버젓이 어린이집·학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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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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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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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학원 등 아동관련기관을 불법으로 운영·근무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적발, 시설폐쇄·해임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1명 △의료기관 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1명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도록 조치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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