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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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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 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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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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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단체 주최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2.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위 심의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상정' 의결돼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사안인데 이번엔 통과됐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는 일몰(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통행량과 도로 여건, 집회·시위 개최 현황, 주요시설 위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데 이를 5분으로 줄이게 된다.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최고 소음 기준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는 주간 기준 65dB(데시벨) 이하고 이 밖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다.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시행된다.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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