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만난 이재명…尹정부에 "적극 협력"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빌라왕 사태 피해자 3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홍성국 간사, 김경만·오기형·이동주·임오경·정일영·천준호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도 이원재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과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사례를 소개한 뒤에 HUG와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사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보증금보다 더 큰 규모의 조세 채권이 잡혀있어 경매 진행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배소현씨는 "전세사기 피해가 이슈화하는 시점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세 제도를 확실하게 검토해주시고, 더 많은 피해가 안 나오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고 일종의 금융 역할을 하다 보니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 기간 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자가와 월세, 중간 형태로 전세라는 제도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좀 더 떨어지고, 대출금과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무엇일지를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해내고 정부와도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생현황 관련해 거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라왕 사태는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확보했다가 사망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