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안 기각시 혼란…민주당이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다면 과반 찬성 요건인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순 없어 헌법재판소 인용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신중론 내지는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며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란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직무행위상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어긋나고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 수행 성실성은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대상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지만 사고 및 재난, 재해시 긴급구조 지원은 자치경찰 사무이고 소방청과 경찰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어 헌재 인용 가능성이 제로(0)라는게 원로법학자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 (의견) 낸 것만 가지고 국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일관되게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관련된 상황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기에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해 판단한게 있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튀르키예(옛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도 1만6000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피해입은 국가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튀르키예는) 6.25전쟁(한국전쟁) 때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 해 준 (국가로)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며 "외교부는 교민 피해상황을 가능한 빨리 파악해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바련해주길 바라고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므로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냐는 생각을 접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지진피해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