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대상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7일 기획재정부에 R&D(연구 개발)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한 취지다.

중견련은 의견서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려면 개정안의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개정안은 R&D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 통합 세액 공제 대상 범위는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종합 반도체 기업의 첨단, 전공정 기술에 집중돼 중견, 중소기업이 배제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후공정 기술도 세액 공제 기술로 추가해 중견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기업 승계를 할 때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점을 감안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해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 R&D, 통합 투자 세제 지원과 각종 세제 혁신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