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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에 '정부' 개혁까지"...尹정부 '3+1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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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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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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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3+1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7일 "작년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3+1 개혁'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다.

미래 분야에선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알렸다.

또 대통령은 업무보고마다 보고내용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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