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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르면 이달 공청회"...국회, '코인법'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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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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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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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MT단독국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코인법'의 제정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며 "이번 달에 할지 다음 달에 할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를 하면서 적절하게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공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 이후 두번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함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범위,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 코인 발행·공시 체계와 가상자산 기업의 산업진입 요건 등 다양한 업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모두 13개(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불공정거래행위 금지·시세조정행위 금지·가상자산 공시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예치의무·설명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와 부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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