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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韓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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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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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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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는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6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6일 베트남 국적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금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론 종결일인 지난해 11월15일을 기점으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 증인들의 증언, 원고에 대한 심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총으로 사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퐁니마을 주민 70여명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퐁니 사건'이다. 응우옌티탄씨는 이 사건 당시 8살이었으며, 가족 5명을 잃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목격자, 참전 군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응우옌티탄씨의 삼촌이자 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 소속이었던 응우옌득쩌이씨는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 주민 수십명을 살해했다는 '퐁니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지난해 8월 증언했다.

또 해병대 소속 참전군인 류진성씨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베트남 파병 당시 민가 근처에 민간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쌓인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전쟁 중이라 정당방위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민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국과 월남,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실무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고 베트남 국민 개인이 청구권을 배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측은 소멸시효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응우옌 티탄씨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 정부)가 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인권침해의 불법성, 피해 내용과 정도, 50년 이상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라며 "원고가 3000만1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며 판시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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