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아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회사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코나아이 측에 낙전 수입(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일정 기간 안에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남는 부가 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이 대표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들여다 본 경찰은 이 대표가 무혐의라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코나아이 운영대행 기간이 약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낙전수입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으로부터 5년 뒤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