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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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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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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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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후 3개월 만인 작년 9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부의 첫 전세사기 대책이었다. 보도자료 맨 앞장에는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그리고 지난 2일 두번째 대책 발표와 동시에 '안심전세앱'이 공개됐다.

정부의 보도자료가 보통 두괄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대책 중에서도 '1번' 대책이다. 청년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지켜주겠다던 약속이 구체화된 대책이다. 그러나 출시 일주일도 안돼 아쉬운 소리도 들려온다.

첫번째 대책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에 담겨야 할 두가지 중요한 정보는 빌라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악성임대인 명단이 빠져 '반쪽짜리'가 됐다.

그나마 나머지 반쪽인 빌라 시세도 미완인채로 출시됐다. 기자가 자취한 경험이 있는 서울 방배동·공덕동·합정동·봉천동 빌라 4곳을 검색한 결과 3곳이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으로 안내됐다.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개 대상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마저도 없다. 하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크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78.6%인 반면, 대전 동구(111.2%), 강릉(118.1%), 천안 동남구(120.7%), 천안 서북구(100.1%), 포항 남구(112.9%) 등 지방은 100%를 넘어섰다.

장관이 나서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켜주기로 약속한지 8개월이 지났다. 지방 시세 정보 등을 포함해 개선된 '안심전세앱 2.0버전'이 나온다는 7월이면 1년이 지난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집값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정부는 책임지고 1번 대책을 조속히 완성시켜야 한다.
[기자수첩]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안심전세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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