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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 책임 인정... 피해자 "희생된 영혼들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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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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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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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 인정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 통해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한국이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천만100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복부에 부상을 입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 통해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한국이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천만100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복부에 부상을 입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7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는 재판 후 "뛸 듯이 기쁘다"면서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이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배상금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퐁니마을 주민 70여명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퐁니 사건'이다. 응우옌티탄씨는 이 사건 당시 8살이었으며, 가족 5명을 잃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린 응우옌씨는 선고 직후 대리인단과 화상 연결을 통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면서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희생자분들과 저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아주 기쁘고 위로가 된다"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대리인단은 한국의 공식 기구가 베트남전에서 한국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한국의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인정했다"면서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공식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고, 인정이 없으니 사과가 없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1호 사과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군인이 민간인을 살상하면 안 된다"라며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리인단은 "응우옌티탄씨 이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베트남 분들이 계신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실제 소송에 나설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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