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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추경·횡재세·무임승차' 포퓰리즘 방어나선 尹정부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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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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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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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경제팀이 국회에 출석해 난방비 지원 확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등 정치권의 재정지출 요구를 일축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나라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정성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당장의 인기를 쫓는 포퓰리즘 조세·재정정책을 펼 수 없다는 논리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사과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 정책으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운영이 안된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이 직전 문재인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30조원 규모 '난방 추경' 편성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원자재) 가격은 열배로 뛰는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가격이 5배가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은 한푼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기저전원 중 원전 비중이 늘었으면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며 "석탄 발전 지연과 탈원전은 국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때문에 난방비,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여당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 "앞으로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집행한 지가 한달반 밖에 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해 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신설 주장도 펼쳤다. 지난해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원유를 휘발유·경유 등 제품으로 정제해 판매했을 때 남는 마진) 상승으로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급등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횡재세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익을 누렸으니 정유사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횡재세로 마련한 재원은 난방비 지원 등으로 쓰자는 논리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원유의 생산과 정제, 판매 등을 수행하는 (해외) 주요 정유사와 정제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고유가 원유를 수입해 판매하는 구조에선) 횡재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도 한 총리의 발언에 동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법인의 이익규모에 따라 누진 구조로 법인세를 거두고 있고 법인세 재원으로 난방지원 등 재정을 운용한다"며 "정유업계가 경기나 시장상황에 따라 이익이 난다고 세금을 더 걷으면 최근 5조원대 손실을 봤을 땐 어떻게 하느냐"고 횡재세 도입 논리를 차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재점화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제도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손실보전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재확인 했다.

그는 "지하철의 경로우대 무임승차 관련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서울시는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서울시만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올해) 640조원가량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약 60조원 빚을 냈다"며 "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이야기를(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80%가 넘는 서울시를 지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북 등의 재정수요는 어디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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