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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집단성매매 시켜 반신불수 만든 20대男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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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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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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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으로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마약 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A씨는 또 구치소 수감 기간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는 피해자 유혹하고, 부모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킨 후 자신의 지배하에 오게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B양을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 역시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6월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피해자를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에 둔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하게 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한 점,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춰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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