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 책임 인정…국방부, 항소 시사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 통해 변호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한국이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천만100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복부에 부상을 입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전쟁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국방부가 항소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7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배상금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퐁니마을 주민 70여명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퐁니 사건'이다. 응우옌티탄씨는 이 사건 당시 8살이었으며, 가족 5명을 잃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질의에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리인단은 "응우옌티탄씨 이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베트남 분들이 계신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실제 소송에 나설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