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환시장 개방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환시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7.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빗장' 개방에 따른 기대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 진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 설명은 이렇다.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외국인 투자의 안정적 유입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선 원활하게 달러화-원화 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외환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7일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단지 '시장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 외환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변동성 완화를 꼽는다. 현재는 주로 '한 방향 거래'만 하는 일부 외환시장 참여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로 달러를 파는 입장인 조선사들의 해외 수주 '대박'이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로 다른 거래 동기를 가진 주체가 많이 외환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형적으로 성장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현물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을 고려해도 개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기준 원화 NDF 시장 규모는 498억달러로 국내 현물환 시장(351억달러)보다 150억달러 가까이 컸다.

다만 시장의 우려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해외 금융기관 영향력이 커져 우리 외환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는 지나친 걱정이 아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취약 시간에 환율이 출렁거려도 외환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면 이번 방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그때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대책을 보완·수정해야 한다.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환당국 인력·인프라 확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