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처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 제공까지 거부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개선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았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한 이용자에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기존 서비스 제공 거부를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선택해도 자율주행 택시 관련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해 사용자들이 오인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선 권고도 함께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부터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보다 이르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이슈가 제기된 이후, 수정 조치와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진행했고 이후 개보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향후 개보위의 시정 권고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