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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주식을 사? SEC 등 美연방기관 줄줄이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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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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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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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연방기관 공무원들의 주식 투자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COVID-19) 기간 동안 보건당국 관료나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해 수익을 얻은 사례가 줄줄이 적발되면서다. 미 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을 포함해 행정·사법부 공무원들의 주식 거래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미국증권선물위원회(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사진=로이터통신
미국증권선물위원회(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사진=로이터통신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F)가 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윤리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SEC)도 이들의 윤리규정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SEC는 지난주 직원의 금융·산업 섹터 펀드 투자 금지를 포함한 새 윤리 규정을 내놨다. SEC는 이미 조사·수사 중인 주식을 소유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농업부와 상무부도 내부 감찰조직에 이해 상충 규제와 관련한 위반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FDIC는 공무원들의 '기술주'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윤리규정에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작년 12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기관의 주요 클라우드 공급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FDIC관리 3명이 가족 등의 명의로 MS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FDIC는 이 문제를 감찰실로 넘긴 상태다.

주식시장과 좀 더 직접적 연관이 있는 CFTC도 좀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련 업부에 관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한이나 자격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다.

앞서 WSJ은 보건당국 관료들과 백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방부의 관료 240명가량이 연방 정부와 계약에 성공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보유한 바이오기업 주식 총액은 900만~2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또 WSJ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분석했는데, 주요 기관들이 팬데믹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2020년 3월에만 1만160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월평균보다 44%나 높은 수치다.

미 의회에서도 주식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재임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며, 몇몇 의원들은 행정부와 사법부도 주식거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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