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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기위한 게 정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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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기위한 게 정말 아니냐?"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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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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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추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법안을)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이 '검사공개법' 등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비판한 게 아니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 (검사의)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냐. 그 의도는 명확하고, 만약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잡범사건에서 촉발돼야 한다. '미란다 원칙'에서 미란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마약사범이고 강간범일 뿐이었다"며 "예를 들어 이재명룰, 조국룰이 되면 제대로 안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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