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존 '행안부 차관' 중심으로 헌재 결정 기다린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명장 및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3.02.08.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국정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이 서로 소통하면서 국민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수행이 정지되지만 시스템에 따라 부처가 운영되고 엘리트 관료들의 능력이 충분한 만큼 당장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실세형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 전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짤막한 입장문이었지만 거대 야당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강한 비난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체계로 운영되는데 한 축(입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에서 잘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