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동의 강간죄에 억울한 사람 처벌 가능성 커져"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강간죄 찬반 입장에 대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비동의 간강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강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법률가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도 국회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느냐는 주관적 사정에 범죄 성립이 좌우돼 방어권 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